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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3월02일 9번

[산업안전관리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③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④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시 손실비용 산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정답률: 63%)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발생 시의 보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따라서, **④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시 손실비용 산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시 손실비용 산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모두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으로 적절합니다.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됩니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됩니다.
* **③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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