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09년03월01일 66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환경부 장관은 대권역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대권역 계획에는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권역 계획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의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환경부 장관이 대권역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환경부 장관이 대권역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이다. 대권역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10년마다 개정될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이 대권역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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