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3월01일 68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② 사업장 부지 면적이 처음 신고 면적의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③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④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사업장 부지 면적이 처음 신고 면적의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기준은 "환경부령 제5조"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이 중에서 사업장 부지 면적이 처음 신고 면적의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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