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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6일 2번

[산업안전관리론] 국제노동통계회의에서 결의된 재해통계의 국제적 통일안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국제적 통일안의 결의로서 모든 국가가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 ②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1000배)를 총인원의 연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③ 도수율은 재해의 발생건수(100만 배)를 총인원의 연근로 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④ 국가별, 시기별, 산업별 비교를 위해 산업 재해통계를 도수율이나 강도율의 비율로 나타낸다.
(정답률: 81%)

문제 해설

국제노동통계회의에서 결의된 재해통계의 국제적 통일안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국제적 통일안의 결의로서 모든 국가가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20년 제1차 국제노동통계회의를 개최하여 재해통계의 국제적 통일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통일안은 재해의 발생건수,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재해통계의 방법을 국제노동기구의 통일안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노동통계회의에서 결의된 재해통계의 국제적 통일안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국제적 통일안의 결의로서 모든 국가가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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