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17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 차이만 존재하면 부당한 가격차별에 해당한다.
- ② 특정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된 사실만 있으면 그 차별은 위법하다.
- ③ 금지되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있어서 유인대상인 고객은 경쟁사업자의 기존의 고객으로 한정된다.
- ④ 부담염매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의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다.
- ⑤ 위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담염매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의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인 '부담염매 사건'에서 나온 결론으로, 부담염매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미 위법한 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