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55번
[민법]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물만의 처분을 당사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③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 후의 종물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④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은 점포건물의 종물이다.
- ⑤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 후의 종물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물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므로, 저당권 설정 후에도 종물에 대한 저당권이 유지된다. 이는 판례에도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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