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31번
[경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규범적 평가가 필요 없는 절대적 무효조항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ㄹ, ㅁ
- ④ ㄱ, ㅁ
- ⑤ ㄴ, ㄹ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절대적 무효조항으로서 별도의 규범적 평가가 필요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ㄴ, ㄷ"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절대적 무효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따라서 모두 고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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