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47번
[민법]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②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 ③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사는 일부 사무에 대한 위임은 가능하지만, 법인의 제반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 등기되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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