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71번
[민법]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의 사용ㆍ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 ④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의 사용ㆍ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대차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대차계약에서 반환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주가 차주의 사용 및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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