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34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재 중 하나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중단하고 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재입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재 중 하나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중단하고 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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