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21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끼워팔기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 ②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
-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경쟁규약이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한국토지공사가 인기 토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만든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 ⑤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끼워팔기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끼워팔기는 시장에서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며, 시장지배적 지위가 없다면 끼워팔기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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