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56번
[민법]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 채권이 발생한 때
-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 때
- ⑤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 때가 옳지 않은 것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이행이 없으면 자신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 때"는 옳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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