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8번
[경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의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②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관리책임을 이유없이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 ③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④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⑤ 고객의 권리를 사업자가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사업자가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는 것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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