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76번
[민법]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수임인은 위임인이 불리한 시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선급하여야 한다.
- ④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수임인은 위임인이 불리한 시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위임인이 불리한 시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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