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25번
[경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ㄱ, ㄹ
- ④ ㄷ, ㄹ
- ⑤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업, 보험업, 전기통신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만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위의 보기에서 "ㄱ, ㄹ"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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