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15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추락으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한 재해
- ② 건물의 붕괴로 인하여 15명의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한 재해
- ③ 화재로 인하여 4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발생한 재해
- ④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정답률: 81%)
문제 해설
네, 2016년 3월 6일에 실시한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문제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사망자, 부상자, 작업성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이 중 작업성질병은 1년 이내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4번 답안은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입니다. 이 경우, 작업성질병자가 10명 미만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답안이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추락으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한 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 ② 건물의 붕괴로 인하여 15명의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한 재해: 부상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 ③ 화재로 인하여 4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발생한 재해: 부상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사망자, 부상자, 작업성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이 중 작업성질병은 1년 이내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4번 답안은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입니다. 이 경우, 작업성질병자가 10명 미만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답안이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추락으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한 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 ② 건물의 붕괴로 인하여 15명의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한 재해: 부상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 ③ 화재로 인하여 4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발생한 재해: 부상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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