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5일 100번

[고객응대]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딘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정답률: 49%)

문제 해설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가 틀린 것이다.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 요건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경력이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 자격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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